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무료 노무사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 선임이 힘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권리구제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및 절차

1.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신청 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 임금명세서 등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지원 한도: 초심 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이미 2개 사건까지 지원받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명부상의 순번에 따라 선정됩니다. 만약 선임된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