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나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때, 해당 자산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정자산의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자산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의무: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판매 시점의 매출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 당시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치거나 미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급시기에 맞춰 정확히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자산 판매 시점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