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양도하면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특허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자의 지위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1. 개인의 경우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특허권의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경우 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익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감면 특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특허권 양도대금이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경우(예: 가지급금 채무 정산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대금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원 중인 특허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허권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서 손실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