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제공하는 견본품과 일반 판매용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견본품과 일반 판매용 제품은 판매 활성화를 위한 목적성과 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판매용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재고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의 차이: 견본품은 제품의 성능 테스트, 홍보,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용 재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식별 가능성: 견본품은 포장지 등에 '비매품'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판매용 제품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거래 관행: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량과 가액이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견본품이 아닌 접대비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증정하는 제품이 판매용 재고와 동일한 형태라면, 이는 견본품이 아닌 일반 판매용 제품의 무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