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산 시 법인이 배당을 결정할 때,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귀속월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지급월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법인이 배당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원칙: 실제 지급일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예외: 지급시기 의제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법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배당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단,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배당: 세무조정으로 배당 처분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의제배당: 주식 소각, 자본 감소, 자본 전입 등 의제배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귀속월이 아닌 실제 지급일 또는 세법상 의제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