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일용직 근무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이들을 합산하여 5명 이상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 대상: 고용 형태(통상, 기간제, 단시간, 일용 등)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포함됩니다.
2. 산정 방식: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법 적용 기준: 산정 결과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료 납부 의무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당연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