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대출금을 상환할 때도 상환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 과정에서도 자금의 흐름을 사후 관리하며,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명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대신 갚아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응 및 유의사항

• 입증 책임: 자금출처조사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환 자금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보유재산 처분액 등 정당한 자금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예금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과거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인정받은 부채라 하더라도, 추후 이를 상환할 때 다시 한번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인 간 금전소비대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상환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 내역 등이 금융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예: 30세 이상인 경우 5천만원 등)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해명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상환 자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차용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금융거래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