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험료 체납 시 구체적인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압류 절차 및 단계

1. 독촉 및 납부 최고: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부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예정 최고통보서(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 압류 예정 사실을 알립니다.
2. 재산 조사 및 압류 집행: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공단은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조사하여 압류를 실시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관 등기소에 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3. 공매 및 청산: 압류 후에도 체납액이 해소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경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 압류 절차 준수: 공단은 실질적인 압류 대상 건에 대해 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고 송달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를 진행해야 하며, 납부기한 전 압류는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약정 체결 및 일부 납부 시 압류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압류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재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예: 185만 원 이하의 예금 등)이나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