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자산매매인 경우 사업주가 근속기간을 승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단순 자산매매는 영업양도와 달리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근속기간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1. 영업양도와 자산매매의 구분: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 일체를 이전하는 것이지만, 단순 자산매매는 기계, 설비 등 자산만을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산매매의 경우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속기간 승계의 법적 성격: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자산매매 상황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 영역에 해당합니다.

3. 대응 방안:

   • 근로계약 조건 확인: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속기간 인정 여부를 명확히 협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십시오.
   • 퇴직금 정산: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실질적 영업양도 여부 재검토: 만약 형식은 자산매매이나 실질적으로는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이전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영업양도로 보아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질적인 영업양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