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중과기준세율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중과기준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 즉 2%입니다.

이 세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1. 취득세 중과세 계산 시 기준이 됩니다.
2. 취득세 감면 시 감면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특정 상황에서 취득세 세율을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취득 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로 계산됩니다. 또한 고급주택 취득 시에는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기준세율은 취득세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부동산 거래나 지역에 대한 세금 부과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