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이 5월에 배당을 지급할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특례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원천징수 시기 특례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단,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배당: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 포함)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의제배당: 주식 소각, 자본 감소, 자본 전입 결정일 등 각 사유별로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또는 지급의제 시기)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