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인 경우, 매출거래처 측에서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소비자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이 잘못 발급된 경우, 매출거래처(현금영수증가맹점)가 반드시 재발급을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유사하게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의무의 본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초 거래 시 소비자의 귀책(번호 오기재)으로 잘못 발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미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수정 및 재발급: 소비자의 착오로 인한 번호 오기재는 가맹점의 고의적인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이 재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발급 거부'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 실무적 해결: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 측에 당초 발급된 영수증의 취소 및 올바른 번호로의 재발급을 요청하여 협의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거래 사실이 명백하다면 정정 발급을 해주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맹점에게 재발급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으나, 거래 증빙의 정확성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