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시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지급 대상 및 기준

간병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치유' 상태에 이른 후,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동작을 위해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또는 두 눈·두 팔·두 다리 중 한 부위에 제1급 장해가 있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의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수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또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

지급 금액 (2026년 1월 1일 기준)

간병급여는 간병인의 자격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상시 53,060원 / 수시 35,370원
• 가족 및 그 밖의 간병인: 상시 46,250원 / 수시 30,830원

유의사항

• 실제 지출 비용: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고시된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재요양 기간: 재요양을 받는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구 방법: 간병급여청구서와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