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기재사항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공급가액 -1,000만원, 매입세액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 1기 확정신고 시 예정 누락분으로 신고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착오로 인한 기재사항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발급 절차: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취소분)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정정분)합니다.
2. 작성 연월일: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3. 발급 기한: 별도의 발급 기한 제한은 없으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관련 유의사항

• 가산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발급 제한: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