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3년 동안 일반과세자로 유지해야 하나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자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재적용 가능 요건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사업 운영 중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적용 신청 절차

간이과세자로 다시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포기 신고 후 3년 동안은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사업 규모 변화에 따른 유연한 과세 유형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