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시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종업원 급여총액'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의미합니다.

주요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일직료·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포함), 제복·제모·제화, 특수분야 종사자의 수당 등
•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기타 비과세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

주의사항:

• 종업원분 주민세 계산 시 제외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이어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대체인력 채용 기간 동안 받는 급여 등도 급여총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급여의 성격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