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해서는 영업권으로 전표처리하면 되나요?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권리금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점포 임차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점포 임차권 관련 권리금으로 보아 영업권과는 별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

• 자산성 확인: 단순히 관행적으로 지급한 권리금이 아니라, 미래의 초과수익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평가되어 지급된 것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분 계상: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 영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과 다른 자산(건물, 비품 등)의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며,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상각하여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보관: 권리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이체 내역 등), 권리금 평가 근거 자료 등을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세무 조사 시 자산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한 권리금이 세법상 영업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단순히 임차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검토하여 회계처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