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계속 발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재심이나 소송 중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구제명령의 효력에 따라 계속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명령의 효력 유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판정 결과에 불복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노동위원회가 명한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임금 상당액의 발생: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해고가 없었더라면 근로자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입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씩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칙: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