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때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때의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5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정액법)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 방법: 영업권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매년 균등하게 상각합니다.
• 내용연수: 법령에서 정한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 신고 기한: 법인이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5년의 내용연수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자산성 요건: 모든 권리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합병·분할 시 주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합병매수차손 등 예외적인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세무상 자산성: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상 영업권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