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등의 법적 강제 절차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사내 징계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법령: 괴롭힘의 내용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형사 고소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