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보험료를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정산 보험료를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회수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퇴직정산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 시점에 정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급여가 부족하여 공제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와의 협의 및 회수: 정산된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므로, 퇴직자에게 정산 내역을 상세히 안내하고 해당 금액을 사업주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2. 퇴직금과의 상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미공제된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주 대납 후 처리: 정산 보험료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고지하므로,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 회수가 불가능한 소액인 경우 사업주가 부담할 수도 있으나, 이는 세무상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정산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법정 보험료이므로, 정산 내역서(건강보험 EDI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정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