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를 했을 경우 구매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구매대행업체가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언더밸류' 행위를 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내역을 확인하고 관세청에 신고하거나 관련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구매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관 내역 확인 및 관세청 신고: 구매자는 관세청을 통해 본인의 명의로 수입된 물품의 통관 내역을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구매 가격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청에 해당 업체의 관세 포탈 혐의를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책임 추궁: 구매대행업체는 구매자로부터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한 후 이를 편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업체에 정당한 세금 납부 증빙을 요구하고, 허위 신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 이용:

   • 소비자상담센터(1372): 국내 구매대행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담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구매대행업체가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더라도, 구매자 역시 명의 도용이나 허위 신고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거래 시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와 휴·폐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매대행업체는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