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24.47㎡이고 2012년 6월 1일에 취득한 오피스텔도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2012년 6월 1일에 취득한 전용면적 24.47㎡의 오피스텔은 주택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 자격상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판단은 청약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세법상 주택 수 산정: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계산 시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취득 시점의 영향: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기준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입니다. 질문하신 오피스텔은 2012년에 취득하였으므로, 세법상 주택 수 산정 시에도 해당 시점의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나,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사용 현황과 취득 시점에 따른 세법 적용을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