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무급병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 해 연차 발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다음 해에 연차 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라면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재해 여부: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업무 외적인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 요건: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