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1년 뒤에 매각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나요?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라는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매각하는 것은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자녀 양육자 감면: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면 요건 자체가 사후적으로 결여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부정 환급 및 용도 외 사용: 감면받은 자동차를 당초 감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감면 규정: 만약 일반적인 다자녀·장애인 감면 외에 인구감소지역 감면이나 특정 사업용 감면 등 다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기간(예: 2년 또는 3년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적용받은 감면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