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에 가산세는 왜 붙나요?

사업소득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납세자가 세법상 정해진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과세권의 원활한 행사와 조세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신고 의무 위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납부 의무 위반: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타 의무 위반: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협력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법령의 해석상 의의가 있는 등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