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징수금 산정 및 적용 기준

• 징수 금액: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징수 한도: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 총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징수 제외 사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납부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납부액 비율(분할 납부 시 재해 발생 분기까지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유의사항

• 보험급여 지급 제한: 원칙적으로 보험료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징수 기간: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완납한 날(미납 비율이 50% 미만으로 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합니다.
• 연금급여의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보아 징수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