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대체휴일은 각각 어떻게 휴일로 인정되나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 인정 기준

• 유급휴일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
• 적용 범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휴일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의 범위

•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등이 포함됩니다.
•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일로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 임금 지급: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