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연구소 대표가 특강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은퇴설계연구소 대표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특강을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 일시적·우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강연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 근로소득: 만약 특정 기관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특강이 연구소의 사업 활동으로서 계속성을 띠는지, 아니면 외부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활동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