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소유 주택의 가액은 공시가격인가요, 시세인가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주택의 가액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평가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
  • 일반적인 경우: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산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