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 간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 간의 주요 쟁점은 정년 연장의 방식,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차이로 요약됩니다.

1.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 노동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일치를 위해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선별적 재고용이 아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경영계: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반대합니다. 대신 정년퇴직 후 기업이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재고용(계속고용)' 방식을 선호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 경영계: 현재의 연공급(호봉제) 중심 임금체계에서는 정년 연장 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 도입 시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노동계: 임금체계 개편을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정년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별도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청년 일자리 영향

• 경영계: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축소하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 노동계: 고령층과 청년층의 직무 성격이 달라 보완 관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 연장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