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잔액이 0원이라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소멸시효 연장 효과도 발생하지 않나요?

예금 잔액이 0원인 계좌를 압류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며, 이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압류의 효력과 시효 중단

1. 압류의 효력 발생: 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잔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압류 절차 자체가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체납자의 처분권은 제한되며 압류의 효력은 존재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어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압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 압류의 실익: 잔액이 0원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실질적인 금전 회수(추심)가 불가능하므로 징수 실익이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조사하여 추가 압류를 진행하거나, 실익이 없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중단 제외 사유: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로 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잔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잔액이 없는 계좌에 대한 압류라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발생하므로,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