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종료되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용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의 반복성,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 적용 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 발생 기준:
   •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소정근로일 및 출근율 산정: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후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