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소멸법인이 사라지고 존속법인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할 때, 취업일을 소멸법인의 취업일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흡수합병에 따른 4대보험 취득일자로 다시 적용해야 하나요?

흡수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존속법인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시 최초 취업일은 소멸법인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 그 외 3년)을 계산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된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최초 취업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일자가 아닌, 소멸법인에 최초로 취업했던 날을 기준으로 감면 기간을 산정하여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존속법인은 합병 후 근로자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대상 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