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급여를 축소 신고했을 경우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세전 급여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급여를 축소 신고하여 실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임금대장에 기재되거나, 일부 수당이 누락된 채로 퇴직금이 계산된다면 법정 퇴직금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유의사항

• 평균임금의 원칙: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됩니다.
• 임금의 범위: 임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축소 신고된 급여 외에 실제 지급받은 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 차액 청구: 만약 회사가 축소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실제 임금 내역(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부족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증거 확보: 실제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2. 차액 계산: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확인하십시오.
3. 권리 구제: 회사가 차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