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이전 매입자료를 수취하지 못해 부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도 폐업 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과 함께,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폐업한 상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와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정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여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