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 넘는 선물세트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세트가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재화를 제공할 때, 다음 항목별로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에 대해서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 (항목별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1.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2.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3.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따라서 1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경우, 10만 원까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실무적 주의사항

• 사회통념상 타당성: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지출 명세서, 참석자 명단, 사내 규정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판단될 경우 손금불산입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 과세 여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위 한도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