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당 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수당의 예시가 있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의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명절귀향비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수당: 근로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유무나 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복지포인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배정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 실적급 성격의 수당: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변동되는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수당의 명칭이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지급 조건과 실질적인 지급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