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양식 표지에 목차가 필수인가요?

취업규칙의 표지에 목차를 포함하는 것은 법령상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수적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문서의 형식이나 목차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범이므로, 근로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기재사항 포함: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시된 13가지 필수 기재사항(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퇴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주지의무 이행: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목차는 근로자가 필요한 규정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령 및 단체협약 준수: 취업규칙의 내용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게시·주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