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 석유류(면세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면세유 공급 및 관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 대상: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조합)에 신고한 농어민 등입니다.
• 면세유류 구입카드: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관리기관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정된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관리 및 추징: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농어민의 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간 한도량을 관리하며, 면세유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할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됩니다. 또한,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사용 실적을 관리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을 수행합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나 구체적인 배정 기준 등은 관련 고시 및 특례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부정 유통 시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