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이 6월 10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6월 15일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일과 개업일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채광을 시작하는 날,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월 10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영업 준비를 마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6월 15일이라면 해당 날짜를 개업연월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6월 15일이 개업일이라면 7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 개시 전 등록: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6월 15일 이전에 인테리어 공사나 비품 구입 등 사업을 위한 지출이 발생한다면, 사업 개시 전이라도 미리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만약 실제 사업 개시일과 다르게 등록하여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