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외 비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시적·우발적 공급: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우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예: 농민이 농토 개간 중 발견한 모래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 대가 관계없는 수입: 협회 등이 회원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받는 협회비나 찬조비 등
• 기타 비과세 항목: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위약금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금원

다만,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본인의 거래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사업성이 있는 계속적인 거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거래의 성격과 빈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