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종합소득금액인지, 과세표준인지, 아니면 총소득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표준이나 총수입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2. 과세표준과의 차이: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전 단계인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과세표준과는 다릅니다.
3. 총수입금액과의 차이: 총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의 매출액 등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히 매출액(총수입금액)만으로 보험료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년 1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조정되며, 폐업이나 경영 실적 변동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단에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