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비가 면세인가요?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공무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교육 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설 요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 용역의 성격: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 지휘·감독: 허가·인가 등이 없더라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면세 대상 교육 용역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 성격: 교육 용역과 관계없이 일반 이용자에게 음식·숙박 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됩니다.
• 노하우 제공: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됩니다.
• 인허가 미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가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면세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계약 형태나 교육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