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허권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 원칙

1. 일반적인 시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합니다.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감정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나, 미래 수입금액의 현재가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리스크

• 부당행위계산 부인: 만약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면, 차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단순히 대가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가지급금 채무의 정산이나 면제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대금 전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 개인(양수자)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일정 수준(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 등)을 초과하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 시에는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를 산정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