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부인에 따른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체납처분(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불복 청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와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납·과소납부 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 분의 22(연 8.03%)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고지세액 미납 가산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한 경우, 미납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 체납처분 집행 가능성

불복 청구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무서의 강제징수 절차를 자동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

• 선납 후 환급: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납부한 세액과 함께 국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징수유예 신청: 만약 자금 사정 등으로 당장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수유예가 승인되면 유예 기간 동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불복 청구 시 재결청(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중이라도 납부 의무는 유지되므로, 가산세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