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마트 수수료 26%를 부담하는데, 왜 세금계산서가 점주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 앞으로 발행되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마트 입점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 명의로 발행되는 것은, 마트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주체가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주체의 문제: 마트 입점 계약이 가맹점주 개인이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와 마트 간에 체결된 경우, 마트 측은 계약 상대방인 본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본사로 기재되므로, 가맹점주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본사의 재발행 의무: 본사가 마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거나 정산하는 구조라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본사가 이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본사 정산 확인: 본사가 마트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가맹점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사가 이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무상 비용 처리가 어려우므로 본사 측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 계약 구조 변경: 향후 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가 직접 마트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가맹점주에게 전달되는지 계약서상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없이 비용을 처리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증빙 불비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사와의 정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