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 복리후생비로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용역 수수료를 집행할 수 있나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용역 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로서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탁운영용역 수수료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예산편성기준 내 복리후생비 항목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증빙 관리: 위탁운영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용역 수행 사실과 대가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준수: 각 지방공기업은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세부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정과목 분류나 한도 등은 소속 기관의 예산 담당 부서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