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7월로 다시 발행받을 경우,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어 발행되나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나 세액에 포함되어 발행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공급가액 등)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만을 기재하며,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별도의 세액입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사유(착오 기재 등)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 발급 지연이나 미발급 등의 사유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신고·납부 과정에서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가산세 부과 대상:

   •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미발급)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으면 공급가액의 0.5%(지연수취)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신고 방법: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가산세액'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하며, 세금계산서 자체를 수정하여 가산세만큼 금액을 높이거나 낮추어 발행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는 과정에서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해당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