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이란 무엇인가요?

사례금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중,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주요 사례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없는 자의 사무관리 대가: 법적 의무가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단, 실제 지출한 비용 청구액은 제외)
• 직무 관련 금품: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 알선 관련 금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 기타 사례적 성격의 금품: 지급 동기, 목적,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상호부조를 넘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례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급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